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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불투명한 행정 감시 위한 사후평가단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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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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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이상 공사건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 시급

우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보다 나은 정책제시와 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가 나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효과는 일부 기득권의 전유물로 변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위기를 눈앞에 둔 의령군 경제의 돌파구를 위한 눈에 띄는 전략은 도출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의 영향이라고는 일부 선거관련 업종의 일시적인 경기상승 효과만 있고 그것도 선거 기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의 빤짝 효과일 뿐이다. 전체 군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효과는 없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부서에 따르면 2018년에 창업한 일반음식점 45건 중 폐업은 30건이며, 올해 창업건수는 10월 현재까지 43건 중 폐업이 26건이다. 이게 현실이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비폐업자를 포함한다면 수치는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서민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중이다.

표의 행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선 행정은 일부 친정업체의 요구에 따라 국한된 사업에만 치중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정이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는 소홀해 선거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의 생활고를 줄이고 지역의 편 가르기를 없애면서 예산낭비를 줄여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방법이 있다. 바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건에 외부전문가와 무작위로 선출되는 지역민이 혼합 구성되는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의령군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역민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불만이다. 선거 줄서기가 고착화 된 의령군에서는 상식이다. 그래서 인구 3만 이하의 지자체는 관선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민경제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정치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군민이 늘어난다. 경제적 독식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의령군의 현실이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해결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어 그 불안은 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제 불안이 만성화되면 군민들이 한탕주의에 빠질 염려가 높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재임기간의 단축현상발생 가능성의 염려가 높은 곳이 의령이다. 유독 의령군의 선거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독식과 차별’ 때문인데 집권자의 눈과 귀를 막는 세력에 의한 것이다. 그 분이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지만 의령군의 현실은 안타까운 결말로 치닫고 있다.

의령군에는 상생이나 공존의 아름다움이 없다.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과 동서의 분열 그리고 독식과 졸부의 탄생이라는 줄타기의 결과가 존재할 뿐이다.

의령군민신문은 의령군의 이러한 병폐를 종식하고 보다 나은 상생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3호의 지면을 통해 지역 내 입찰상하한선제도 도입 제안에 이어 오늘 4호의 지면을 빌려 행정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평가단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순전히 군수의 재량권에 속한다. 군수의 의지에 따라 1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독식으로 공평한 공사건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상하한선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 나은 군민의 생활 안정, 그리고 군의 발전적인 미래구상을 위해 사후평가단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후평가단의 도입은 선거꾼들이 당선목적인 선거용으로 들고 나오는 공약(空約)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당선자의 공약 실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을 감찰하고 공약의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권고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사후평가단의 역할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의 마련과 지역의 분열로 발생 가능한 과열 현상을 방지하는 기대효과도 가능하다.

현실화되지 않은 위기는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 개구리요리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악화되는 현실에 만족하다보면 어느 듯 눈앞의 죽음을 맞이하듯 단지, 위기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행정에만 몰두하는 거짓행정에 속아 만족한다면 우리는 손 쓸 틈도 없이 우리의 후손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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